지정재판부 2014헌마801, 2014. 10. 6.

【전문】 사 건 2014헌마801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화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187), 형법 제136조를 ‘임의동행하여 보호실에 감금한 경우 파출소에서 나가려는 데도 이를 못나가게 경찰이 막고 주저앉히는 경우에 저항하여 감금에서 벗어나려는 경우에 일어난 몸싸움의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며, 형법 제257조를 ‘코피가 나지 않았는데도 코를 부딪힌 것을 상해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상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는 듯이 보이나,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없었다거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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