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마143, 2014. 3. 11.

【전문】 사 건 2014헌마14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선 고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자(2014헌마46ㆍ48), 2014. 2. 21. 위 각하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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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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