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3.27 선고 2014두46348 판결

(심리불속행)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기각] (원심 요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에 대한 수정신고는 부적법하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없음

사 건	대법원-2014-두-46348(2015.03.27)
원고, 상고인	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10.30. 선고 2014누5834
판 결 선 고	2015.03.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4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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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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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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