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두43783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서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두437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3누5290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4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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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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