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40159 판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2심과 같음)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요건인 점‚ 이때 1세대인 가족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가‚ 즉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함

사 건	2014두401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7.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판 결 선 고	2014.11.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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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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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