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39791 판결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요지) 쟁점부동산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두3979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4누425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3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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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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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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