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두13010 판결

법규 1300점 1/4

2.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심리범위 보상금액, 보상면적, 지급방법이며 대법원은 잔여지(2008두822), 보상항목 과대-과소 유용허용(2014두...

[판례]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마66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우편법 [시행 2015.12.22] [법률 제13584호, 2015.12.22...

21] [미래창조과학부 제13010호, 2015.01.20, 일부개정] [시행 2014.12.04] [미래창조과학부 제12724호... 31] 우편업무 취급 세칙[제465호 , 미래창조과학부 , 2014.01.28] 판례...

정보공개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 13010 판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인권]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구호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난민법 제정 이후, 변화를 만들어 낸 판례 그리고 과제 #[난민법 제정 이후의 난민구호 활동]의 시작... 선고 2014구합13010), DRC 콩고, 파키스탄(서울고등법원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잔금미지급]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대금미지급의 경우...

관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선고 80다1077 판결(공1980,13010), 1992.10.27. 선고 91다483 판결(공1992,3233) 【전문】 【원고, 상고인】 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