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성공보수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과 그 근거의 제시 정도 [2] 소송의뢰인 갑이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을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이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686조 / [2] 민법 제2조, 제686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2. 7. 선고 2013나478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은 500만 원인 데 비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라 한다)은 그보다 28배가 넘는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가 위 수임사건을 진행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으나, 그때마다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수임사건이 종결된 후 원고와 수임료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과는 별도로 피고가 대납한 위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가 주변의 지인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여러 사건을 수임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수임사건 외에도 피고는 2012. 5. 1. 원고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186 배당이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소송위임계약에서는 피고의 보수로 착수금을 500만 원, 성공보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 점, ⑤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후 성공보수약정이 2차례나 변경되어 성공보수금액이 당초 승소가액의 10%에서 최종적으로는 승소가액의 30%까지 인상된 점, ⑥ 위 수임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 3.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 9. 발급받았던 미지급증명원의 사본을 발견하게 되어 그 무렵 항소심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고, 수차례 법원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위 수임사건의 변론과정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 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4,4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착수금의 액수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점이 과다 여부 판단에 주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원고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사건(이하 ‘이 사건 수임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을 한 것이다. ③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성공보수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수임사건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원고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착수금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대신 이 사건 수임사건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전부 대납하면서 이 사건 수임사건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형편 때문에 대납해 준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을 맡은 데 대한 대가와 사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는 2011. 7.부터 이 사건 수임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8.까지 1년 넘는 기간에 7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총 8회 제출하였으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1회, 증인신청서 2회, 사실조회신청서 5회, 문서제출명령신청서 1회 등 각종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수임사건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수임사건 진행 중에 원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2006. 9. 발급받은 미지급증명원 사본을 찾게 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원고는 그 원본은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위 사본이 위조되었다고 다투자, 피고는 위 사본 양식과 거기에 찍힌 인영이 하나은행 해당 지점에서 사용하던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위 사본의 진정성립 여부가 계속해서 쟁점이 되었다. ⑥ 이 사건 수임사건 재판부가 처음에는 하나은행이 원고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으나, 그 몇 개월 뒤에 재판부가 금액을 올려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한 것은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종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2012. 8.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을 합한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수임료와 대납비용 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⑧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500만 원은 사건 착수 단계가 아니라 이 사건 수임사건 종결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착수금을 면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성공보수금과 대납한 비용만을 받았다. 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수금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다18322 (215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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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제686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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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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