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16 선고 2014누10540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으나 원고가 실제 이러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가 실제로 이와 같은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10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본세 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본세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항소하였고,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패소 부분 즉,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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