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1]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1] 제소기간 도과를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판정절차가 종료선언된 때에는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7. 25. 자 2018그578 결정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2. 3. 15. 자 2011그224 결정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