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국승] 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을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잘못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이를 경정함이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19(2015.06.24)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13.
판 결 선 고	2015.06.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 - 2 -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7. 자본금 5,000,000원(1주당 1,000원, 총 발행주식 5,000주)으 로 설립된 ★★★★ 주식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2005. 6. 27. 양★★에게 ★★★★ 발행의 주식과 ★★시 ★★읍 ★★리 121-1 하천 8,033㎡ 외 4필지 합계 16,926㎡를 6,9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5,822,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2013. 5. 16.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 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위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변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경정 취지에 따라 2014. 4. 11. 양도소득세를 4,210,403,98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13. 5. 15.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 소득세 4,210,403,9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결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 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 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 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 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 소정의 '주 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 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참조), 국 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 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 - 4 - 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 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 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 고 98두18916 판결 참조). 2) 우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 지 4, 을 제12 내지 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6,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5. 8. 잠실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 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제세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3. 5. 12. 02:45경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감사의 내용이 포함 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3. 5. 17. 22:04경에도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던 점, ③ 잠실세무서 직원은 2013. 5. 13. 11:00경 원 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원고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같은 날 16:40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원고가 응답을 하지 않았던 점, ④ 잠실세무서 직 원은 2013. 5. 13.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아파트 316동 2402호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곳에 안내문을 남기고 온 후,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였더니 원고의 주소지가 2013. 5. 13.자로 ★★시 ★★구 ★★면 ★★ 로54번길 12, 106동 1602호(★★★★★★★아파트)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 ★★구청장에게 원고의 전입신청서 사본 및 전입세대 열람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 5 -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던 점, ⑤ ★★세무서 소속의 직원들은 2013. 5. 15. 원고의 현 주소지인 ★★★★★★★아파트, 원고의 전 주소지인 서울 ★★구 ★★동 ★★★★아파트,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 원고 의 근로소득 발생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의 주소지를 각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했던 점, ⑥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5. 21:00경 원고의 현 주소지인 ★★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었고, 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한 후 경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전입전출란에 신고된 사항이 없고 실제 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던 점, ⑦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5. 21:08경 ★★★★스위 첸아파트의 집주인과의 연락을 통하여 2013. 5. 12. 갑자기 연락을 받고 2013. 5. 13.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는데 실제 이사를 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⑧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6. 09:30경 ★★★★★★★아파트의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동의 103호 어린이집 원장 에게 최근에 이사한 집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목격한 바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2013. 5. 16. 10:02경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2013. 5. 13. 입주카드만 작성하고 추후 이사를 올 것이라고 했을 뿐 아직 이사를 온 사실이 없어 비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⑨ 그 후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3. 5. 16. 재차 원고의 현 주소지인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어 현관에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현 주소지 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던 점, ⑩ 이에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 - 6 - 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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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헌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세기본법 제1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