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10.08 선고 2014구합12451 판결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국승]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부적법함에 따라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사 건	2014구합12451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외 2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0.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원, 증여세 합계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 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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