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단16166 판결

이 사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단161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22.
판 결 선 고	2015.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 및 농어촌 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서울 ○○구 ○○동 415 답 2,466㎡ 및 같은 동 416 답 2,790㎡(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79. 5. 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공동상속인 13명 중 1인으로서 상속분에 따라 위 415 답 중 352.88㎡ 및 위 416 답 중 398.57㎡(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X. 12. 15. 에스에이치공사에 000,000,000원에 수용되었는데, 원고는 201X. 1. 31. 피고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신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 11. 8.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1,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동생 김○○은 김□□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경작하여오다가, 2000년경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따로 구분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작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3년 ‘○○○’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시작하여 2003. 5.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위 회사는 2013. 5. 현재 107개의대리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업, 커피숍 등을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얻고 있다. (단위 :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연도	합계	임대	사업	근로	소득금액	비고
2012년	675,709	72,000	495,708	108,000	128,856	임대2,사업3.근로1
2011년	652,336	70,800	473,536	108,000	125,632	임대2,사업3.근로1
2010년	522,655	70,460	365,019	87,174	120,329	임대2,사업3.근로1
2009년	537,566	42,112	433,656	61,800	93,721	임대2,사업3.근로1
2008년	386,297	19,000	308,913	58,383	76,817	임대1,사업1.근로1
2007년	493,773	20,338	424,235	49,200	60,934	임대2,사업1.근로1
2006년	545,157	36,076	464,015	45,066	79,549	임대3,사업1.근로1
2005년	446,160	34,636	385,124	26,400	50,820	임대3,사업1.근로1
2004년	650,606	57,399	563,207	30,000	41,986	임대3,사업1.근로1
2003년	792,459	41,927	738,032	12,500	37,183	임대3,사업2.근로1
2002년	640,868	21,588	619,280		30,520	임대2,사업2
2001년	164,896	28,035	136,861		24,254	임대1,사업1
2000년	180,772	25,312	155,460		23,213	임대1,사업1
1999년	152,798	11,250	151,673		14,390	임대1,사업2
1998년	145,974		145,974		6,980	사업2
1997년	152,448		152,448		7,744	사업2
1996년	143,734		143,734		6,324	사업3
1995년			무신고결정(확인결정)
1994년	156,419		156,419		6,465	사업2
1993년	156,517		156,517		6,268	사업2

2) 원고의 주소지는 1985. 7. 23.부터 서울 ○○구 ○○동 00-00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는 약 9.2㎞ 떨어져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농업용 전기사용내역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의 동생 김○○은 1978. 4. 19. 이후 이 사건 전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농업용 전기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별다른 소득도 확인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2, 3, 6, 7,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경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고, 그 외에도 목욕업과 임대업, 커피숍 등을 운영하며 2003년부터는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느 정도 농사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특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김○○의 농사 일을 거들어 주는 차원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3,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단1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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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참조판례 ]

2003헌바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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