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전지방법원 2015.04.10 선고 2014구단1050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국승]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1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3.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군 ○○면 ○○리 산 29-1 임야, 같은 리 산 31 임야, 같은 리 산 32 임야, 같은 리 660-40 임야(이하 4필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12. AAA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2002. 7. 26. 원고로부터 BB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 기타 필요경비 ○○원, 양도소득금액 ○○○원”으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차감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고 수수료 ○○○원은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 주장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4. 5.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4, 5, 7호증(갑 1호증, 을 1, 4,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 (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2. 8. 30. 신고・납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은 피고가 2013. 4. 24.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부과처분을 할 당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확정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원으로 감액된 피고의 2013. 4. 24.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원－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람은 CCC이고,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원과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1, 2, 갑 14, 16호증, 갑 18호증의 2, 3, 갑 19호증의 2, 갑 20호증의 2, 갑 21호증의 2, 갑 23호증의 2, 갑 24호증의 2, 갑 25호증의 2,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02. 7. 4.자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차후에 현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갖추어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고, 원고와 BBB 사이에 2002. 7. 10.자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점, ② CCC이 2002. 7. 4. 08:40 본인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08:41 본인의 다른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두고서 원고 주장과 같이 CCC이 AAA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갑 11호증의 1, 2),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7. 12.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계좌로 같은 날 ○○○○원이 대체 입금된 점, ④ 원고 계좌로 2002. 7. 10. 위 2002. 7. 10.자 매매계약서상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인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 명의의 2002. 7. 10.자 계약금 ○○○○원 영수증, 2002. 7. 26.자 잔금 ○○○○원 영수증이 각각 BBB에게 교부된 점,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7. 12. 원고 명의 계좌에서 ○○○○원이 출금되었고, BB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7. 26. 원고 명의 계좌로 ○○○○원이 입금된 점, ⑥ CCC이 2002. 7. 26. 원고 명의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다는 입증 취지로 제출된 갑 14호증 두레전표에는 보내시는 분이 “CCC”으로 자필 기재되어 있으나, 을 6호증 원고 계좌내역에는 ○○○○원 입금에 대한 세부적 요명에 “원고” 라 기재된 점, ⑦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CCC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입증취지로 제출된 갑 20호증의 2, 갑 21호증의 2 각 두레전표에는 받으실 분이 “DDD”, “EEE”으로 자필 기재되어 있으나, 하단에는 “CCC”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는 받으실 분 자필 기재와 하단 인쇄 문구가 동일인인 갑 18호증의 2, 3, 갑 19호증의 2, 갑 23호증의 2, 갑 24호증의 2, 갑 25호증의 2 각 두레전표와 형식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라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단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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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