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4-11175, 2014. 7. 8.,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4. 4. 6.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4. 28. 청구인에게 한 2014. 5. 1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4. 28. 청구인에게 한 2014. 5. 1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4. 6.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화물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0. 6.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9. 10.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9. 9.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2. 12. 중상 1명, 1991. 9. 8. 중상 1명, 1992. 9. 4. 경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7. 23. 음주운전, 2013. 11. 23.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14. 1. 2.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4. 6. 22: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1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4-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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