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40, 2014. 4. 1.

전주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재드단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나1139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의무 등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