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255, 2014. 12. 16.

【전문】 사 건 2014헌아255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아2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아223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아22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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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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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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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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