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23, 2014. 3. 11.

【전문】 사 건 2014헌아2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선 고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 특허청이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01), 2014. 3. 2.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0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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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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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제37조제5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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