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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4헌사96, 2014. 2. 11.

【전문】 사 건 2014헌사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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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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