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바2, 2014. 1. 21.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99,(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대전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7노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