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4헌마969, 2015. 2. 26.

【전문】 사 건 2014헌마9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1988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단3150)과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나13653)에서 각 기각판결을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31240). 청구인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들(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 밑줄 친 부분에 한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 조항들 중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 조항들 중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4.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하여 왔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심판대상 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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