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마813, 2014. 10. 14.

【전문】 사 건 2014헌마81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장으로부터 받은 금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4헌마769, 2014헌마770, 2014헌마771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4헌마769, 2014헌마770, 2014헌마771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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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 사건명 태그]

금치처분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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