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마359, 2014. 5. 20.

[로스쿨 이야기]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 선택형 -덧붙이는 이야기-

할지, 판례의 내용을 얼마나 축약해야 할지 등을 나름대로 고민해봤습니다. 단적인 예가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마359 결정)입니다. 위 결정은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최신판례] 권리구제형 헌소 대상 / 양육비 지급확보 입법부작위...

2017헌마359 * 이관행위 지정행위 모두 내부적 절차로 공권력 행사가 아님 - (판례변경) 법령 시행일... 2014헌마888 * 국내의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위와 판결의...

비판과 대안을 위한 페미니즘 다시 보기

이재원 역 (2014). 모성애의 발명. 알마. 로버트 M. 새폴스키. 김명남 역 (2023). 행동. 문학동네. 훌리한 마리아스. 강유원 박수민 역 (2016). 철학으로서의 철학사. 유유. 송지수 (2021). 페미니즘 알기의 의미: 1020대...

[교권4] 자녀교육권과 학교교육

(헌법재판판소 2014헌마374, 2016. 5. 26.) - 교육과정고시로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을 배제한 것은... 99헌바113, 판례집 12-1, 359, 368-3698 ; 2002. 3. 28. 2000헌마283, 판례집 14-1, 211, 223). 이러한 헌법의 보장은 헌법 제31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3.경찰경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헌재 2014. 8. 28. 2013헌마359). ④ (O)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이...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강성민/필통북스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40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40 함께보는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82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2023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2009헌가27) ② (O) (헌재 2014. 8. 28. 2013헌마359) ③ (O)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④ (O) (헌재 2010. 10. 28. 2007헌가23). 6.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오답노트] 기본권의 법적 성격, 영토권, 기본권 주체, 태아...

2014헌마367 *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 이 불가피함... 2013헌마359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일정한 직업을 수행하여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사회... 없다(2014. 8. 28. 2013헌마359). ③ (O) 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