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마1028, 2014. 12. 24.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세월호 사고에 대한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청구이익의 인정 여부 [각하] (憲決 2014헌마1189) 161 [17]...

2024 국가직 헌법 7급 해설

(2014헌바447) ③ [○]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2020헌마1028) ③ [○] (최신판례) 무효인 혼인의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 내용과 사유를 각...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14헌마7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77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농지개량조합,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등) -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2006헌마1028)... 위헌확인한 판례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불이행 - 치과전문의자격시험 불실시...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결정례에서 선례 변경의 필요성을 부정함 cf....

보편적 복지론, 선별적 복지론

보편적 복지론과 선별적 복지론 1.보편적 복지론(사회적 파급효과를 추구), 영국 복지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국고 지원이 필수이다. 보편적 복지는 특정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사회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2014헌마360] 627 ⋮ (이하생략) 집회⋅결사의 자유 112.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2014....

2022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헌법 제28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2008헌마514) ③ (O) 형사보상청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2024. 4. 25. 선고 - 헌재 주요 결정

[관련조항] 민법(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된 것)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2024년 입법고시(2. 24.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2012헌마271). 정 답 : ②번 2.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