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마1009, 2014. 12. 3.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128-2132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024. 4. 25. 선고 - 헌재 주요 결정

[관련조항] 민법(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된 것)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2005. 3. 31. 법률...

유류분 위헌판결 전문(2020헌가4)

민법(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된 것)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 【참조판례】 가....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및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법률정보/민사집행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및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4. 11:35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및 성질》 〔윤경 변호사...

【민사집행법(재산명시절차)】《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민사집행법(재산명시절차)】《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제도에서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95-417 참조] ◈ 채무자의...

【민사집행법(재산명시절차)】《재산목록의 열람․복사 및...

【민사집행법(재산명시절차)】《재산목록의 열람․복사 및 집행의 정지,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및 집행의 정지, 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3.30] [법률...

09 , 2003두4034] 헌재결정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마 , 2010.03.25 , 2007헌마933] 산업입지 및... 법제처, 2014.07.08 ] 행정심판례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 건설교통부 , 2001.01.0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01.18]...

일부개정 ] 판례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4.08.09 , 94누2268] 계약금등... 29 , 2016두44186] 헌재결정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마 , 2010.03.25 , 2007헌마9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3.02] [법률...

09 , 2003두4034] 헌재결정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마 , 2010.03.25 , 2007헌마9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법제처, 2014.07.08 ] 행정심판례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 건설교통부 , 200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