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두44281 판결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국승]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사 건	2014두44281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12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5121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4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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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126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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