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두42698 판결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4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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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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