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4두378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대금이 비합리적인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이 같은 구분이 거래당사자간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거나 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정황에 대한 입증이 없고 건물의 시가표준액 하락추이 등에 비추어 가액구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4두3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61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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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7.10.25 선고 2016구단23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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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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