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4두204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양도자이며 미등기전매를 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는 원고로 판단되며, 원고가 추가 제출한 서증은 필적과 인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로서 신뢰하기 어려움

사 건	2014두2041 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9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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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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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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