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두1306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등기는 적법할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을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음

사 건	2014두13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1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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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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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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