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4.02 선고 2014누6786 판결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4누6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 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1. 선고 2012구단295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03. 26.
판 결 선 고	2015. 04.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고지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적절한 고지라고 할 수 없고, 이에 원고는 위 고지가 임의적 전심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고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고지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를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로서는 위 고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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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절차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제18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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