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10.21 선고 2014누49592 판결

원고의 취득가액에서 모텔 공사비를 공제한 것은 위법함.[국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모텔 신축 공사를 수급받았는데‚ 위 모텔의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여 이를 매매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누49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6. 선고 2013구단830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0.
판 결 선 고	2014. 10.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35,060원(가산세17,425,01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 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1999. 2.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앞서 인정할 사실들을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김AA이고 매수인은 원고와 AAAA건설인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 원 중 OOO 원은 매수인이 그 금액 상당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고, 잔금 OOO원은 AAAA건설이 수행하는 김AA의 처 나AA 소유 모텔의 신축 공사비 OOOO원 중 그 금액 상당의 공사비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하기로 합의한 점, ②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위에 모텔을 신축하였는데, 원고가 그 신축 공사비 OOO 원과 위 나AA 소유 모텔 공사비 OOO원 중 위 OOO 원을 합한 OOO원을 AAAA건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원고가 위 김AA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고, 원고 소유 및 나AA 소유 각 모텔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④ 나AA이 위 사용승인된 모텔 건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AAAA건설이 나AA을 상대로 공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리관계를 정산한 후 AAAA건설이 나A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OOOO 원을 지급하고 김AA와 원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변경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⑤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약정 매매대금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임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모텔의 하자보수비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된 후의 사후적 사정이며, 나AA 소유 모텔 신축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AAAA건설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나AA 소유 모텔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약정 매매대금에서 나AA 소유 모텔의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4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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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2.9. 선고 97누6629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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