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4.10.24 선고 2014누183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누183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구합46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면허번호 502-2-00021)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D:\종다리\Mkts\Data폴더 를 D:\종다리\Mktsw2\Data폴더 로, 제24행의 MktDb.mdb(28,928kb) 를 MktDb.mdb (258,948kb) 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7행의 세금발행서 를 세금계산서 발행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18행 배치되어 를 배치되는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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