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4나2043876 판결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여부[원고패]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2017.11.03)
원고, 항소인	AAAAAAAA금융투자 주식회사 외 23명
피고, 피항소인	한국BBBB
제1심 판 결	원고패소
변 론 종 결	2017.05.31.
판 결 선 고	2017.11.0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7. 12. 13.자로 체결된 사업 협약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400억 원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Ⅵ.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나204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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