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구합60024 판결

취소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각하대상임[각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잃고, 더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 건	2014구합60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786,182,3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1. 9. 9. CCCCCCCC 주식회사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DDDDD 발행 주식 7,83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786,182,3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11.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7. 16.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이미 그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더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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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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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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