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울산지방법원 2014.12.04 선고 2014구합537 판결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임.[국승]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5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0.
판 결 선 고	2014. 12.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888,971,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2005. 5. 20. 설립된 이래 그 주식 30,000주 중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르르 보유한 주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별주주현황 조회에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소외회사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7,943,310원을 체납하자, 2013. 5. 1. 원고를 소외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에 중 원고의 출자지분 상당액인 1,888,971,6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는 권○○이 소유한 토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권○○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운영한 점, 원고는 권○○의 부름으로 소외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월급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권○○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어서 이와 달리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는 ○○시 ○○구 ○○동 1564-1 지상에 ○○동대성스카이렉스(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위하여 2005. 5. 20.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설립될 당시 원고는 대표이사로, 원고의 이모인 권○○은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가 2005. 9. 12. 원고가 감사로, 권○○이 대표이사로 변경등기 되었고, 설립된 이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권○○은 나머지 1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법인별주주현황 조회에 기재되어 있다. 2) 권○○은 2005. 5. 20. 소외회사의 자본금조로 최○○으로부터 2억 원, 박○○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05. 5. 23. 위 차용금 합계 3억 원을 ○○은행에 납입하였다가 2005. 5. 26. 인출하였고, 이후 소외회사의 자본금이 변동된 사실이 없으며, 소외회사의 운영자금은 권○○으로부터 충당하였고, 원고가 자금을 투입한 바는 없다. 3) 권○○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유흥주점, 모텔업 등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시 ○○구 ○○동 1564-5 대 330.6㎡ 및 그 지상 건물을 박○○언을 거쳐 2005. 12. 27. 소외회사에 매도하였고, 같은 동 1564-4 대 399.7㎡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1564-3 대 606.2㎡ 및 그 지상 건물을 2006. 1. 25. 소외회사에 매도하였으며, 같은 동 1564-2 대 702.5㎡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1. 25. 소외회사에 매도하였다. 4) 소외회사는 주주에게 배당을 한 바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도 없다. 5) 소외회사는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하다가 경기침체 및 분양저조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되어, 2011. 10. 4. 이 법원 2011하합2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가 2013. 3. 12.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3. 5. 27.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 6) 원고는 이전에 ○○시에서 거주하다가 권○○의 일을 돕기 위하여 2002. 3. 19. ○○시 ○○구 ○○동 1564-5로 전입한 이래 ○○시에서 거주하였고, 소외회사 설립시부터 2011. 3. 10.까지 소외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관리, 직원관리 등 모든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년에 약 8,000만 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7) 원고는 2005. 5. 20. 작성된 소외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 2 제1호에 따르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나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있다. 2) 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단지 소외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권○○과 함께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르르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소외회사의 설립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비록 소외회사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은 권○○이 차용한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나, 위 주식인수대금은 바로 인출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여 권○○도 실질적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인수대금 납입을 전액 권○○이 차용한 자금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만이 소외회사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소외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거나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한 바는 없으나, 이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인 것에 기인하므로 권○○도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생하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권○○이 소외회사의 주식을 50%씩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권○○이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회사의 설립당시 대표이사로서 정관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명날인하였고, 이후에도 소외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권○○을 도와 관리부장으로서 소외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해오면서 소외회사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 8,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는 이모인 권○○과 함께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여 왔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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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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