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01.23 선고 2014구단1462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5. 0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579,49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OO시로부터 OO시 OO구 OO동 505-2 대 5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가액 324,140,000원에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여 보유하 다가, 2010. 9. 17. 재단법인 BBB재단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57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8. 조세심판원으로 부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69. 3. 24.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소속 경기중부 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1997. 12. 22.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 로 보는 단체’로서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번호증 (OOO-OO -OOOOO)을 교부함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승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마땅 히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부여하는 번호(가운데 89 대신 82가 들어가는 번호)를 발급해 주었어야 함에도 착오 등의 사유로 납세번호증을 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 소속 경기중부노회 소속 교회로서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이 1969. 3. 24.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이상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장 작성의 2009. 5. 1.자 법인설립허가증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허가번호 : 제136호 - 허가년월일 : 1969. 3. 24. - 법인명 :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 - 소재지 : OO시 OO구 OO6동 산76 - 대표자 : DDD - 내용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함 나) OO시장 작성의 1997. 11. 4.자 등록번호등록증명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등록번호 : 31224-0**** - 등록명칭 : CCC EEE교회 - 주소 : OO시 OO동 256-3 - 내용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함 - 유의사항 : 이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 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다) 피고 작성의 1997. 12. 22.자 납세번호증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납세번호 : 134-89-0**** - 단체명 : EEE교회 - 소재지 : OO시 OO구 OO동 256-3 - 대표자 : 김근 라)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DDD 작성의 2010. 7. 9. 자 소속증명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서번호 : 총회 12607-0581호 - 교회명 : CCC EEE교회 - 교회주소 : OO시 상록구 수암동 256-3 - 내용 : 위 교회는 본 교단 소속 경기중부노회에 소속된 교회임을 증명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납세 번호증(134-89-0****)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나 관리자가 피고에게 신청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국세기본 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에게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단순히 세법상 납세번호를 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는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는 재단법인 CCC총회 유지재단 산하의 교회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바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 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단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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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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