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아84, 2013. 11. 12.

【전문】 사건 2013헌아8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1. 한○철 2. 신○숙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18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18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재심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위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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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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