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아53, 2013. 6. 25.

【전문】 사건 2013헌아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박○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22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1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22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2013. 5. 28. 위 2013헌마2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으므로(2013헌아44), 다시 동일한 이유로 위 2013헌마2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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