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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약정금 등

지정재판부 2013헌사103, 2013. 3. 5.

【전문】 사건 2013헌사1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3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신청인 서○황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사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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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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