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바451, 2014. 1. 14.

【전문】 사 건 2013헌바45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