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바363, 2013. 10. 29.

【전문】 사건 2013헌바36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0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371)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