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614, 2013. 9. 10.

【전문】 사건 2013헌마6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2013. 6. 27. 형법 제350조(공갈)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13. 8.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20. 각하되었다(2013헌바265). 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 ②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사건에서 청구인이 검찰측 증인에게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사가 끼어들어 증인신문을 방해한 행위 ③ 검사의 위 신문방해행위에 대해 재판장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④ 위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공판조서 기재행위 ⑤ 위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공판조서 일부 기재의 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법원에서 조서변경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⑥ 위 사건의 공판조서 기재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속기록 등사본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허결정 ⑦ 법원이 위와 같이 불허결정한 근거규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 ⑧ 위 사건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한 행위 ⑨ 대법원의 ‘법정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퇴정명령 등,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 ⑩ 2013헌바265에서 주장한 각종 위헌법률조항(형법 제350조 등) 2. 판단 가. 심판대상 ①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어떻게 위헌이라는 것인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②, ③, ④, ⑤, ⑥, ⑧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위 행위들은 모두 재판장의 재판진행 내지 소송지휘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심판대상 ⑦, ⑨에 관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심판대상들은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⑦의 경우 ‘정보 비공개 결정’, ⑨의 경우 ‘녹음금지 등 명령’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 심판대상 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마61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1-14 79일 전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 Rozzy's Storage | 2022-10-12

[헌법] 과잉금지원칙 판례 정리

전의 판례(2008헌가15) 5) 경비업 별도 법인 설립(겸업금지) (2001헌마614) 6) 축산업협동조합의... (2007헌마1001) 11) 전문과목 표시한 치과는 그 전문과목만 진료해야(2013헌마799) 12)세무사 자격보유...

▒ 강토의 따뜻한 집 | 2024-07-30 247일 전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여대 로스쿨의 존재는 남녀평등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2013. 5. 30. 2009헌마514) 【판시사항】 1....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한 것으로서...

▒ 새로움 그리고 기록 | 2021-12-11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선택의 제한, 직업의 자유 침해 판례...

침해 판례 - 변호사 개업지 제한 89헌가102 - 법원 행정처장의 대법원장 승인을 얻어 법무사 시험 실시... 2001헌마614 -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에 한정 2000헌마81 - 약사법인의 약국운영금지 2000헌바84...

▒ 달수의 미완창고 | 2025-02-22 40일 전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2013헌마343). cf.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2-09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2017헌마1356] 614 99.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622 100....

▒ 김막내의 우리 가족 일상기록 | 2024-03-06

임신 11주차에 니프티 검사 예정 (의료법 제 20조 2항 위헌)

재미있어서 판례를 찾아봤는데 이번 헌소 제기한 청구인이 태아의 부모 중 한 명인데, 변호사인... 2022헌마356등, 결정문 [위헌] 화면 내 검색 검색결과 만족도 2022헌마356등 (2022헌마356, 2023헌마189...

▒ 노동법률사무소 충정 | 2024-06-27 280일 전

시용(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 판례 (서울,경기노무사)

선고 98헌마310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이 전부...

▒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 2023-02-04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행경채 헌법 해설 - 22. 09. 01시행

2000헌마91) 4.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 달수의 미완창고 | 2022-03-05

2022년 법원행시(3. 5.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ㄱ.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2008헌마454). 정 답 : ②번 【문 3】 법원의 심급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송경과 ]

2012

2013

2013.09 헌법재판소 2013헌마614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법 제350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형법 제35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99,(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2010고합60(병합),270(병합),306(병합),453(병합) 판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