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마374, 2013. 6. 18.

【전문】 사건 2013헌마374 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윤○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1666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3. 5.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공소제기의 일종인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마37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기소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