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3두2723 판결

(심리불속행)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접토지에서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두2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8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 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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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9.09.18 선고 2018구단1253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07.21 선고 2016구합85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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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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