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두20059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작성되었을 뿐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건	2013두2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147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2005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