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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3두11734 판결

(심리불속행)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원심 요지) 제출된 증빙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예금거래 내역 등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사 건	2013두11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2. 선고 2012누2780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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