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 판결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불법영득의사 및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1] 소송사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

[1]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650 판결

[1] 건물의 경락인이 전 소유자에게 당해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이라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1]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범죄의 비양립성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