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1나96415 판결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갑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을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을에게 가창료를 지급하고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약 17년이 지난 후 병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병이 음원을 담은 CD 음반과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을이 병을 상대로 CD 음반과 DVD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을이 음원 제작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DVD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병은 을의 실연권 보호기간의 종기인 2040. 12. 31.까지 DVD 영상물을 판매, 배포, 광고,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11. 8. 25. 선고 2011구합7793 판결

[1]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갑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고시한 사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통보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