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상,17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의 의미 [2]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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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 및 책임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그 사유 및 종류와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같거나 유사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 제5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공2009하, 1668) 【전 문】【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제78조 제1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근로자의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소정의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제80조 제1항). 여기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 및 책임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그 사유 및 종류와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같거나 유사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종료된 후 그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후유증 치료비 중 원고 부담분을 지출한 뒤, 그 비용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다210299 (213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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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1

2012

2013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0조 제5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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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덕 신영철 이상훈 김소영

[ 변호사 태그]

정일화

[ 사건명 태그]

부당이득금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80조 근로기준법 제7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병과 처음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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